건설현장은 도시개발과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기오염, 소음, 수질오염, 생태계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환경보전비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사에서 환경보전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기준으로 계상 및 집행되는지를 상세히 알아보고 파일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환경보전비란?
환경보전비란, 건설공사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법정 비용입니다. 공사 시행 중 환경 영향 최소화를 목적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환경 관리 활동에 사용됩니다.
즉, 공사 전 과정에서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비용으로, 건설사의 재량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화된 항목입니다.
환경보전비의 법적 근거
환경보전비는 아래와 같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계상되고 집행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고시: 환경보전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건설공사 설계기준
이외에도 발주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세부 지침이나 설계 내역서에 따라 세부적인 집행 기준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환경보전비의 주요 사용 항목
환경보전비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비용 항목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비산먼지 저감 | 살수차 운영비, 비산먼지 방진망 설치, 비산방지약제 살포 |
| 소음 진동 저감 | 방음벽 설치, 소음계 측정 및 보고, 작업시간 조정 |
| 수질오염 방지 | 세륜시설 설치, 침사지 설치, 오염수 임시 저장조 운영 |
| 폐기물 관리 |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임시보관소 설치, 위탁처리 수수료 |
| 생태계 보호 | 보호구역 펜스 설치,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
| 환경측정 및 평가 | 대기/수질/소음 측정, 전문기관 용역비, 분석수수료 |
환경보전비 적용 대상, 비대상 비교표
환경보전비 사용 불가능한 항목
환경보전비는 환경 관련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용 금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공사비로의 전용
- 중장비 연료비, 인건비 보전
- 현장 식비, 회식비
- 사무기기나 전산장비 구매
- 일반 가설동사 항목(가설펜스, 이동식 화장실 등과 구분해야 함)
부정 집행이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 및 감점,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행 시 주의사항
계획서 사전 수립 : 집행 전,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및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또는 감리단에 제출해야 함.
증빙서류 관리 철저 : 영수증, 세금계산서, 작업사진, 용역보고서 등 확보 필수
감리 및 감독기관과 협의 필수 : 무단 집행 금지
잔액 처리 : 미사용 금액은 원칙적으로 발주처에 반납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환경보전비와 안전관리비는 중복 집행 가능한가요?
아니요. 각 항목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집행이 불가 합니다. 예를 들어, 방진막은 환경보전비, 낙하물 방지망은 안전관리비로 구분해야 합니다.
Q2. 민간공사에서도 환경보전비를 계상해야 하나요?
민간공사의 경우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일전규모 이상의 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므로 환경관리 비용 계상이 요구됩니다.
결론 : 환경보전비는 지속가능한 건설을 위한 투자입니다.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수준은 이제 단순한 이미지 차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환경보전비는 비용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생태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신뢰의 증표입니다.
올바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진정한 전무 시공사의 첫걸음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