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굴착이나 공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도로공사 신고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고 대상 기관이 도로관리청인지 경찰서인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로공사 신고서 작성 방법, 신고 절차,
그리고 도로관리청과 경찰서의 역할 차이까지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도로공사 신고란?
- 도로관리청과 경찰서,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 도로공사 신고서 작성 방법
- 온라인 신고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및 주의사항
- 현장 사례로 이해하기
- 마무리 요약
1. 도로공사 신고란?
도로공사 신고란, 도로를 굴착하거나 점용하여 시설물을 설치·보수·이설 등 공사를 시행하기 전
해당 내용을 관할 기관에 사전 신고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공사 내용이 도로의 구조, 교통 흐름, 시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조건 사전에 신고 후 착공해야 하며,
무단으로 진행하면 과태료와 공사 중단 등의 법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도로공사 신고서 양식
2. 도로관리청과 경찰서,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도로공사 신고를 경찰서에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 도로공사 신고는 “도로관리청”에 합니다
|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 또는 국토교통부 |
| 일반국도 | 지방국토관리청 |
| 지방도 | 시도청 (도시청) |
| 시·군도 | 시장·군수 (시청 또는 군청) |
| 구도 | 구청 도로과, 건설과 등 |
🔸 즉, 도로의 소유 및 관리 주체가 신고 대상 기관입니다.
🚨 경찰서는 “교통처리계획 협의 대상”입니다
만약 공사로 인해 교통통제, 차선 축소, 우회도로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
도로공사 신고와는 별도로 경찰서에 교통처리계획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도로공사 자체 | 도로관리청 (시청, 군청, 도로공사 등) |
| 공사로 인한 교통 영향 | 경찰서 교통과 (교통처리계획 협의) |
👉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로관리청에서 경찰서 협의까지 일괄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은 신청인이 직접 경찰서와 별도 협의해야 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도로공사 신고서 작성 방법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필수 기재 항목
- 공사명: 예) ○○지구 상수도관 매설공사
- 공사 위치: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
- 공사 기간: 시작일 ~ 종료일 (예: 2025.08.10 ~ 2025.08.20)
- 공사 목적: 예) 통신관로 매설
- 공사 규모: 점용 면적(㎡), 깊이(m) 등
- 공사 방법: 굴착 방식, 장비 사용 유무
- 교통처리계획: 유도원 배치, 안내 표지판 계획 등
- 시공사 정보: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 첨부서류
- 도로공사 신고서
- 위치도 및 평면도
- 교통처리계획서 (해당 시)
- 도로복구계획서
- 시공사 사업자등록증
- 책임보험 가입증
- 기타 지자체 요구 서류
4. 온라인 신고 절차
▶ 정부24 또는 지자체 민원포털 이용
- 정부24 접속 → 민원신청
- “도로굴착”, “도로점용” 등으로 검색
- 관할 기관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업로드
- 접수 후 처리 결과 확인
🕓 처리기간: 보통 5~7일 소요, 교통 영향 있을 경우 더 소요될 수 있음
🚧 교통처리계획 협의는 별도로
교통에 영향을 줄 경우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직접 공문 또는 팩스 등으로 협의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일부 지역은 온라인 협의 가능)
5. 자주 하는 실수 및 주의사항
- 경찰서에만 신고하고 도로관리청 신고 누락 → 공사 중단
- 교통처리계획 누락 또는 미협의 → 승인 지연
- 공사기간 촉박하게 작성 → 연장신청 번거로움
- 위치 오기재 (건물 주소 기입 등) → 반려 사유
- 도면 및 복구계획 부실 작성 → 불승인 가능
6. 현장 사례로 이해하기
📍 사례 1: 서울시 동작구 이수역 앞 도로 굴착공사
- 신고처: 동작구청 도로과
- 교통협의: 동작경찰서 교통계
- 공사 목적: 전기 지중화
- 승인 소요 기간: 약 7일
- 조건: 야간 시공, 유도원 4인 배치
📍 사례 2: 강원도 양구군 농로 포장공사
- 신고처: 양구군청 건설과
- 경찰 협의: 필요 없음 (차량통제 없음)
- 특이사항: 인접 하천구역 포함 → 하천점용 허가 동시 진행
7. 마무리 요약
도로공사 신고는 도로관리청에,
교통 통제 등은 경찰서에 협의해야 합니다.
두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확한 서류 준비와 일정을 고려해
적법하고 안전한 공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도로공사 신고 대상은 도로관리청
✅ 교통영향 있을 경우 경찰서에 교통처리계획 협의 필수
✅ 신고서에는 위치, 기간, 면적, 복구계획, 유도원 계획 등이 포함
✅ 온라인 신고 가능 (정부24 또는 지자체 포털)
✅ 실수 줄이려면 전문가 또는 설계사무소와 협의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