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에 의한 도로의 침수 또는 비탈면 유실은 인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특히 도시부 도로의 지하차도 침수는 도시의 기능을 정지시킴으로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국토교통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파일을 공유하고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이란?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부 도로의 배수불량,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로 배수시설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집중호우에 의한 도시부 지하차도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빈도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도로 배수시설 관리를 강화아여 도시지역의 수해예방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으로 적용하는 실무 기술자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2.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의 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도로 관계자가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의 도로를 신설, 개량, 확장을 위하여 도로의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중호우로부터 도로의 침수를 예방하고, 토사 또는 이물질 등으로 인한 배수 기능이 저하는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도로 이용자 및 관리자의 편의와 안전을 목적합니다.
3.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의 적용범위
도로법에서 규정한 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에 적용하고, 기능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에 적용합니다.
도시지역의 도로와 지방지역의 도로 중 취락지로 형성된 지역에 위치한 도로의 배수시설 관리에 적용하며, 도로관계자는 도로 및 주변의 지형,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도로관계자가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와 재해의 긴급성을 고려하는 경우, 그리고 지침의 조건과 다른 특수한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지침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칟, 도로 설계기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환경부에서 규정한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등 관련 기준 또는 지침을 참고 해야 합니다.
관리지침 파일1
관리지침 파일 2
관리지침 파일 3
마무리
오늘은 도시 도로 배수시설 공사에 필요한 2025년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시 계획에 있어 도로계획고 배수시설 계획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기후온난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시설마련을 해야 재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설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