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사용 권한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건축주가 대지 소유자가 아닐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 문서, 즉 대지사용승낙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지사용승낙서의 개념, 법적 필요성, 작성 시 유의사항, 표준 양식 다운로드까지 정리했습니다.
1. 대지사용승낙서란?
- 대지사용승낙서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시, 건축주가 해당 대지의 소유자가 아닐 경우 소유자가 토지 사용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즉, 건축허가권자(시·군·구청)에 제출하는 토지사용 동의서입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2. 언제 필요한가?
대지사용승낙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건축주가 토지를 임대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 토지가 공동명의인데 일부 지분만으로는 건축 허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대지 소유자와 건축주가 다른 경우 (예: 임차인이 건축하려는 경우)
3. 대지사용승낙서 주요 기재 항목
- 토지 소유자 인적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토지 사용을 승낙하는 내용
- 토지 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 건축물 건축을 위한 사용 동의 문구
- 사용 승낙 기간
- 사용 가능 기간 명시 (예: ○○년 ○월 ○일까지)
-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소유자의 서명·날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4. 작성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실소유자가 직접 작성·날인해야 하며, 위조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는 지자체 건축과(허가과)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 소유 토지일 경우, 공유자 전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 토지 사용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허가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5. 대지사용승낙서 양식 다운로드
아래 첨부한 표준 대지사용승낙서 양식은 건축 인허가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서식입니다.
지자체별 요구 서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관청에 확인 후 사용하세요.
📂 대지사용승낙서 양식 (HWP / DOCX / PDF)
👉 대지사용승낙서 양식 다운로드
6. 결론
대지사용승낙서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토지 사용권을 증명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건축주는 반드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법적 요건(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갖춰 제출해야 원활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문에서 제공한 대지사용승낙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즉시 활용해 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