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5.2.23.)을 심의, 의결했다고 발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화된 임신 초기 유산, 사산 휴가일 확대와 임신, 출산, 육아 지원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신 초기 유산, 사산 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 사산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22년 기준 유산, 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심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 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신초기에 유산, 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합니다.
| 개정 전 | 개정 후 |
| ~ 11주 : 유산, 사산일로부터 5일까지 | ~ 15주 : 유산, 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
| 12주 ~ 15주 : 유산, 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 16주 ~ 21주 : 유산, 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
| 16주 ~ 21주 : 유산, 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 22주 ~ 27주 : 유산, 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
| 22주 ~ 27주 : 유산, 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 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
| 28주 이상 : 유산, 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
<개전 전후 유산, 사산 휴가 기간 비교>
2. 난임 치료 휴가 급여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난임치료 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난임치료 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3. 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 사산급여 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초기 유산, 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 됩니다.
4. 육아 휴직 기간 연장(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이 됩니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육아지원 3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 출산, 육아기에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일하는 부모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일. 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과 일생활균형 누리집( www.worklife.kr )에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정보를 찾아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