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 농업인(65세~79세)의 영농 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신청 방법과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제도 소개 및 지원 조건과 지원내용
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란?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 농업인이 농사를 그만두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령 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과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예산 범위 및 신청 기간
올해 약 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다. 신청 대상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ㅇ르 하고 있는 만 65세에서 만 84세까지의 농업인이며,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라. 신청 방식
신청 방식은 두 가지로,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가 가능하다.
매도 방식의 경우 농지 매매 대금 외에 1ha당 매월 50만원(연600만원)을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어요.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 방식을 새로 도입하여 가입자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 외에 1ha당 매월 40만원(연480만원)을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소득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신청 및 관련 사항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 또는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어요.
바. 지급단가 및 지원내용
① 매도(분할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매월 50만원 지급
② 매도(일시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50만 × 지급기간 × 지급율
* 경작허용농지 1,000㎡ 미만일 경우만 가입 가능, 지급 기간별 최대 30% 차감
③ [매도조건부 임대] 1ha당 매월 40만원 지급 + 농지연금 + 농지임대료
※ ①과③의 경우 경작 허용 농지가 1,000㎡ 이상 3,000㎡ 이하의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액 만큼 차감 후 지원
=> 가입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
라.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자난해 1,686명의 은퇴하려는 고령 농업인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1,062ha의 농지가 청년 농업인들에게 이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 농업인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젊은 농업인들에게는 농업에 정착할 기회와 기반이 마련되었겠네요. 이번 글에서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은퇴를 꿈꾸시는 고령 농업인이 있으시다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자세히 상담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