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1 [건설공무]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내용은 건설 공사 준공에 따른 하자보증기간의 설정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준공을 하게 되면 계약부서에서 준공에 대한 서류들을 요구 받게 되는데요. 공사마다 하자의 책임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게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행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큰 공사의 경우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작은 공사의 경우 하자보수 각서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1.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2) 법 제 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2. 따로 정한 하자.. 2025.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