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1 징역형 선고유예 뜻과 전과기록 탈북 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서훈 선고유예 지난 2019년 탈북 어민을 강제북송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선고유예의 뜻과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는지와 같은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1. 선고유예란? 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면소)하는 제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만 가능하다. 유.. 2025.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